횡단보도2 스쿨존 무단횡단, 아이가 달려와 "쾅" 징역 1년 2개월 구형 "이걸 어떻게 피하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한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속도가 다소 빨라 보여 어린이 속도 제한 속도를 지켰냐고 물었더니 운전자가 30Km대라고 대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과속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단 영상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동해 사고낸 운전자가 도움을 요청해 온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일어난 사고였으나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기 때.. 2022. 4. 26. 모르면 "벌금" 운전을 한다면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숙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후 (2023년 1월 시행예정)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통행종료시까지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기억해 주세요 🚗🚓🚕 2022.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