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손실 보상·지원금, 둘 다 준다. 세액공제도 논의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으며, 코로나가 시작했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손실을 다 보상하고, 기존의 방역지원금도 함께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100%를 보상하는 방안을 2차 추경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의 주요 핵심 내용 요약

• 현재 손실액의 90%만 보상하고 있는데, 10%를 더 늘려 1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 전부를 보상
• 윤 당선인 공약대로 기존 1, 2차 지원금 400만 원 이외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급
•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게는 100만 원 별도로 지급

인수위는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으며, 물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거시 경제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소급 보상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이르면 다음 달 2차 추경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은 이달 10일 손실보상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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